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도 계속된다

박근혜 정부는 7·30 재보궐 선거 결과를 기회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이미 작지 않은 저항에 직면해 있다. 8개월 만에 2백만 명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병원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선 7월 22일에는 하루 만에 무려 60만 명이 서명에 참가할 정도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를 저지하기 위해 8월 19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지역대책위 대표자회의(가칭)’를 개최할 예정이다. 8월 20일~29일에 고시 저지를 위한 집중 행동을 벌일 것이다.

8월 말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 구실을 할 것이다. 3차까지 이어진 ‘생명과 안전의 물결’도 계속될 것이다.

지역 대책위 건설을 확대하고 영리병원과 자회사 설립에 맞선 현장과 지역 투쟁도 강화할 것이다. 제주도와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고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등의 자회사 설립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도 계속될 것이다.

고무적이게도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 노조는 8월 말 3차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가짜 ‘정상화’ 중단도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정상화’한다며 국립대병원과 특수 목적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공격하려 한다. 더 적은 인력과 더 높은 노동강도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가짜 ‘정상화’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