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민영화 반대 파업 성사를 위해서도: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등 당면 공격에 맞서야 한다

10월 26일 열린 ‘철도 민영화 반대 3차 범국민대회’는 오랜만에 전국의 철도 노동자와 사회단체 들이 모여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분노를 터뜨렸다. 

한편 철도 노동자들은 민영화 파업이 계속 지연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잖이 했다. 현장이 이완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지연돼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향해 착착 나아가면서,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등 노동조건 공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신임 사장 최연혜는 ‘흑자경영’을 하겠다며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또, 취임하자마자 “0.01퍼센트의 실수도 용납 않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현장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앙선·화물열차에 대한 1인 승무 시범운행도 재개하려 한다. 적자 해소를 위한 자산 매각 의지도 밝혔다.

이는 민영화가 노리는 효과 — 인력 감축과 노동조건 공격 등 — 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런 공격들에 맞서 싸워 나가는 게 중요하다.

민영화의 효과

파업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민영화 반대 파업 일정만 바라보면서) 지금 당면한 현안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현장 분위기가 이완되고 김이 빠질 수 있다. 노동조건 후퇴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이미 조건은 악화됐는데, 민영화는 막아서 뭐 하나’ 하는 잘못된 냉소가 자라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격을 직접 받는 부문과 개인만이 아니라, 노조 전체가 1인 승무제와 같은 구조조정, 현장 통제 등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이런 투쟁 속에서 근육을 단련시켜야 민영화 반대 파업도 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