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
강제 전보, 외주화 등 구조조정 중단하라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 한다.
고무적이게도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시도에 맞선 기관사들의 1라운드 투쟁은 승리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철도공사는 하루아침에 진해선 열차 70퍼센트를 감축했고, 올해 안에 역 56곳을 무인화하려 한다. 열차 승무원들의 강제 순환전보도 8월 중에 시행하려 한다. 전기 업무 일부를 외주화하고 정원을 줄이려는 시도도 있다.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강제 전보에 맞서 휴일 근무 거부, 사복 착용, 전국 집중 집회 등 투쟁을 시작했다. 연가 투쟁도 예고하고 있다. 전기 노동자들도 장비 운전 외주화에 맞서 전국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2010년에 강제 전보 공격을 당하며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번 투쟁을 준비하면서 조직력을 회복하고 있다. 전국의 조합원들이 1백 퍼센트 휴일근무를 거부했고, 지부장을 세우지 못한 사고 지부도 줄어들고 있다. 전기 노동자들도 이번 집회를 조직력을 다지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지금 철도 전 분야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은 민영화의 사전 정지 작업이다.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의 일환으로 이미 철도에서는 정원의 15.9퍼센트에 해당하는 5천1백15명을 한꺼번에 감축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다.
역사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대부분의 정부들은 민영화할 때 매각 가치를 높이려고 사전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대량 감원, 외주화, 근무 유연화 등이 그 방법으로 사용됐다.
길닦기
여러 통계를 보더라도 민영화는 그 자체로는 효율을 높이지 못했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수익성 향상조차 민영화의 결과가 아니라 민영화를 앞두고 노동자들을 쥐어 짜서 얻은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모델로 삼는다는 독일 철도 역시 민영화를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다.
지금 시도되고 있는 구조조정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 무인화, 적자선 폐쇄, 외주화 등은 모두 인력을 줄이려는 시도다.
노동자들을 기존 일하던 곳과 다른 업무·지역으로 보내는 강제 순환전보는 사측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노동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관련 있다.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업무를 그만두고 갑자기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압박감 속에 일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여러 업무에 ‘유연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흔히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연결된다. 신규채용은 늘리지 않고,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을 데려 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땜질을 하는 것이다. 이미 감사원은 철도공사의 ‘인력 배치 비효율’을 지적하며 차량 정비 노동자들의 숫자를 줄여 다른 업무에 배치하라고 압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차량 검수주기 연장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들이 벌어졌다.
노동자들은 조직력 약화도 우려하고 있다. 사측이 한 곳에서 오래 일하며 동료들과 쌓아 온 결속력을 흔들려 한다는 것이다. 다른 여러 작업장에서도 강제 전보는 노조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이처럼 지금 벌어지는 각종 구조조정이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인 만큼,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민영화 반대 투쟁의 일부다. 철도 노동자들도 “구조조정은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 문제를 각 직종별 대응에 맡겨 두지 말고 직종 간 단결을 추구하며 철도 노조 전체가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 사측은 지방의 적자선 감축이나 역사 무인화처럼 조직력이 약한 곳부터 먼저 공격하며 전반적인 노조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려 할 텐데, 부문별로 대응한다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자신감과 조직력을 다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KTX민영화저지범대위와 지역대책위들은 지금 벌어지는 구조조정 반대 투쟁과 철도 민영화 반대 쟁점을 연결해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저지 투쟁에서 민영화 반대 지역대책위의 연대가 노동자들의 사기를 고무하고 투쟁을 방어하는 데서 좋은 구실을 했듯이 말이다.
구조조정은 인력 감축, 노동 강도 강화, 안전에 대한 투자 축소, 적자 부분의 서비스 폐지 등 민영화의 폐해와 직결된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효과적으로 조직해 민영화의 사전 작업을 무력화시키고, 파업의 단단한 디딤돌을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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