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77퍼센트가 법인화 추진 유보를 지지하는 표를 던지다

11월 27~28일 법인화 유보에 관한 1만 학우 총투표가 진행됐다. ‘빈털터리, 빚더미 법인화를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국립대가 될 때까지 법인화를 유보시킬 것이냐’ 하는 기로에서 학생들은 법인화 추진 “유보”에 77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법인화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 들은 법인화에 대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허울 좋은 ‘국립’이라는 이름 빼고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공립대는 고사하고 사립대와 비교해도 인천대는 정상적인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인천시는 공문서로까지 약속한 9천4백억 원가량의 재산 지원과 13만 평의 부지 제공을 이행할 의지조차 없다. 인천대 캠퍼스는 비좁아 터지지만, 약속했던 건물 신축은 첫 삽도 뜨지 않고 있다. 

이에 분노한 인천대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총동문회, 공무원노조 등은 ‘인천대 법인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11월 21일 인천시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인천시의 지원 약속 내용을 조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인천시 당국은 재정난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요구를 거부했다. 아시안게임, 세계도시축전 등으로 재정을 파탄 내고는, 왜 그 책임을 학생과 대학 구성원들이 짊어져야 하는가? 

인천대 총학생회는 이날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인천시 당국은 법인화 반대 분위기를 잠재우려고 11월 29일 경찰력과 공무원을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론 이것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시와 꼭 마찬가지로 무늬만 ‘국립’이라 칭하고 재정 지원은 회피하는 정부 당국도 지탄받아야 한다. 인천시 부채 비율이 40퍼센트에 육박한 상황에서 당연히 ‘국립대’라면 국가가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인천대 제 구성원들의 투쟁이 본격화되자, 국회 교과위는 2백50억 원의 국립법인 예산 지원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인천대 국립법인 전환 과정에 국가 재정 지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국립대’를 열망하는 학생들과 제 구성원들의 항의 행동이 지속돼야 한다. 지난해처럼 법인화 유보 투표 이후에 뚜렷한 행동 없이 흐지부지된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