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갈등으로 격화하는 동아시아 ‘섬 전쟁’

독도는 동아시아에서 분쟁이 격화하는 여러 지역 중에 하나일 뿐이다. 홍콩에서 출발한 중국 시위대가 8월 15일 일본 순시선의 저지를 뚫고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상륙했다. 이들은 오성홍기를 펼치며 댜오위다오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일본 정부 간에 험악한 말들이 오간 것은 물론이다.

이 사건이 보여 주듯이,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난사 군도)와 파라셀(시사 군도), 센카쿠 열도 등에서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이 무력 행사도 불사하며 첨예한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도 동아시아의 ‘섬 전쟁’에 점차 휘말리고 있다. 얼마 전 이어도 문제로 중국 정부와 신경전을 벌였고, 독도 문제로 일본 지배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 이런 분쟁이 심각해지는 배경에는 중미 갈등이 놓여 있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무렵부터 중국을 견제하려고 동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강화해 왔다.

이를 위해 오바마 정부는 “남중국해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미국 국익과 직결된다”고 밝히거나 센카쿠 열도가 미일방위조약의 대상이라고 규정하는 등,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하는 국가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이것이 중국 지배자들을 긴장케 해, 중국이 이전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도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지배자들도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 중국 지배자들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지다가 국지적 충돌로 발전하거나, 더 큰 재앙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포함해 오늘날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하는 근본 원인인 제국주의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